민주주의와 '인공지능 법인격'의 정치학: 인간 중심 질서의 전환 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공지능 법인격'의 정치학: 인간 중심 질서의 전환 가능성

 

오늘날 인공지능(AI)은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능동적 존재’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금융 알고리즘, 법률 상담 AI 등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인간처럼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정치철학적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민주주의는 ‘시민’이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작동해 왔습니다. 시민은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법의 지배를 받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 즉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정치 공동체의 경계를 재정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인격을 가진 AI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책임의 주체가 되며, 심지어 법정에 설 수 있다면, 기존의 시민 개념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의 귀속입니다. 현재의 법 체계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자연인 또는 기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가 예측을 벗어나거나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제작자인가요, 운영자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 AI 본인일까요?

 

이러한 논의는 곧 정치적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됩니다. 법인격을 갖는 AI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 이는 기존의 시민 중심 민주주의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한 기업이 자사의 고도화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 AI가 선거운동, 정책 제안, 로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 공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는 자본 권력이 AI를 통해 정치에 보다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 내의 권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동물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 개념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비인간 존재로서의 AI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율성, 도덕적 판단 능력, 혹은 사회적 유용성?

 

이 모든 논점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간 중심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해왔지만, AI 법인격 논의는 그러한 전제를 기술 진화 앞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비인간 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주제는 여전히 초기적이며,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정치의 구조를 논할 때, 기술 진보가 야기하는 철학적 변화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사전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강점은 그 유연성과 포용성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체제로 남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요?